하도급 업체가 도로건설사업에 사용하는 아스콘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의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을 의미하는 바,도로건설업자(하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건설업자)가 도로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아스콘 제조시설은 건설업의 부수시설로 보기 때문에 공장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동 시설을 도로건설사업과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거나 제조된 아스콘을 자기의 도로건설 사업이 아닌 타목적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장으로 분류함.

(’99. 7. 5. 산업자원부 입환 55141-54)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인쇄회로기판용 필름을 수개의 필름으로 단순 절단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바, 동 분류기준상 분할작업 등 단순절단이나 재포장하는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함.

(’00. 10. 17.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소량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도시형공장 해당 여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개정전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은 업종단위로 도시형여부를 판단하였으나, ’96. 12. 31. 법률 개정으로 그 기준이 배출량규모 및 배출물질로 변경되었음. 공장의 1일 폐수배출량 2㎥/일이고 배출물질중 CU가 포함되어 있는바, CU 및 그 화합물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여 이를 배출하는 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도시형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CU)이 포함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형공장에 해당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96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그 이전부터 도시형공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

('98. 8. 5. 산업자원부 입환 55141-584)

비철금속압연업이 도시형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96. 12. 31) 이전의 규정에 의하면 업종에 따라 도시형업종과 비도시형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동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형업종제도를 도시형공장제도로 개정한 바, 동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특정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도시형공장으로 분류됨.

(’98. 7. 24. 산업자원부 입환 55141-545)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건조 후 사료의 원료 및 퇴비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사업이 제조업인지 또는 서비스업인지 여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동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반입수수료")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 처리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법상 당해 산업활동의 목적하는 바와 주된 부가가치 등을 감안하여 업종을 분류함. 질의 업체가 폐기물처리비용("반입수수료")을 받고 폐기물을 반입하여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으로 볼 수 없음. 제조업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04. 8. 13.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등을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하여 목재를 분쇄, 톱밥으로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동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반입수수로)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폐플라스틱류등을 반입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하는 경우와 같이 상품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않음.

('04. 3. 15.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맥주제조과정에서 맥주박(보리껍질)이라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또 다른 제조활동으로 인정하여 사료제조업을 업종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업종변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함. 단순히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공장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 업종변경은 어려우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업종변경승인이 가능함.

('04. 11. 16.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중 ‘식품공장’의 범위

식품공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2조 1에서 정의하는 식품에 한하며, 식품이라 함은 모든 식품물을 말함.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하므로,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5에 해당하는 업종 중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업종만이 식품업종으로 정의될 수 있음※참고 )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중「식품공장」의 범위에 대한 건교부 질의응답(‘04.8.26) :「표준산업분류자체에서 음, 식료품으로 분류되어야만 식품공장이라는 견해는 적절치 않으므로 식품위생법령, 구체적인 공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 15업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먹는 음식물이면 가능토록 유권해석하여 식품공장 범위에 관한 산업자원부의견과 다소 상이함.

(’04. 8. 21.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세탁업체의 산업단지 입주가능여부

세탁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공장설립 및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15～37까지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상만 해당됨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제조업이외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입주할 수 없으며 다만 산업단지내 지원시설구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에서 하는 세탁소는 가능.

(’03. 10. 17.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건축법상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임대하여 대형 세탁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세탁업은 동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이어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음. 다만 각종 섬유 솜, 사, 직물, 편조물 및 직물제품등을 정련, 표백, 염색, 날염, 수축, 보풀내기, 풀처리 하는 활동을 한다면 제조업에 해당되어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04. 1. 19.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