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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home산업단지공장이란?중소기업의 범위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미만 및 증권거래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부호(C:제조업)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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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해당업종 분류구분 규모기준
1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2 미래 도시계획 및 토목 roselove25 20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2008.2.1)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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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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