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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개발안내

INDUSTRY LAND

공장의 개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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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개발이란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ㆍ 업종변경 ㆍ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ㆍ 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ㆍ 자유무역의 입주허가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공장개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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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장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것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전 과밀억제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것
업종변경 공장개발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 공장개발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