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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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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도시형공장에 해당되려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 아니어야 한다.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설치공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1종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공장. 다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1종내지 4종에 해당하는 공장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시행령[별표 4] <개정 2009.8.7>
게시판 제목, 작성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
분류번호 업종별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신설
  • ①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③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 ④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 공장의 시설
    •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지원시설규모는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의 30%이내(산업단지내에는 20% 이내)
    • 지식산업센터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지식산업센터 건축물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공장의 등록

공장개발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 ① 업종
    • ②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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