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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 사전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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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제목, 작성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
항목 법적요건 비고
개발가능면적 일반기준
  • 30,000㎡ 미만
 
제한없음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 민간이 시행하되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
  •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설치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 정비사업
  •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굴,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산지전용
  • 공장의 증ㆍ개축, 660㎡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 제1종근린생활시설 설치
30,000㎡
이상 가능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 및 민간이 시행하는 전력시설(태양광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개발이 거의 불가능
 
보전산지
  • 공익용산지 중 자연휴양림, 사찰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가능한 피할 것
 
평균 경사도
  •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름
  • 산지관리법 적용 시, 스키장을 제외하고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이면서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40% 이하일 것
 
표고
  •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산지의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
 
입목축적
  • 산림기본통계상의 해당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
 
입목본수도
  • 해당 시/군/구 조례에 따름
 
보전산지
편입면적비율
  •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이하
  • 해당 시/군/구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편입면적의 50% 이하
 
생태자연도
  • 2등급 이하로 1등급은 가능한 피할 것
 
문화재 보호구역
  • 편입 시에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행정절차가 수반됨
 
연접개발
  •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