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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가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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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시설
산림공익시설
  •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유아숲체험원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주택 및 시설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주택
    •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
  •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다음의 시설
    •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부지면적 3천㎡ 미만의 다음의 시설
    •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부지면적 200㎡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 농막
    •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공용ㆍ공공용 시설
  •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시설
  •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등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다만,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5만㎡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농림어업인등이 5만㎡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 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200㎡ 미만의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기타 시설
  •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
  •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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