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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따른 산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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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발사업

게시판 제목, 작성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
사업명 관련법 주요내용 가능산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임업용산지 가능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공익용산지 불가
자연휴양림사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

모두가능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정비법
법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1.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2.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법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고, 관광농원사업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경영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령 제7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계획의 승인 등)
  1. 법 제82조제2항 전단과 법 제8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①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②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③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④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⑤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⑥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⑦ 작목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⑧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⑨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법 제8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
    2. ②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의 변경
    3. ③ 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4. ④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 규모 또는 용도의 변경(「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5. ⑤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의 변경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시행규칙 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2. 사업의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만5천㎡ 이상 100만㎡ 미만
    관광농원사업 10만㎡ 미만
  3. 시설기준
  4.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종류 시설기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 농어업전시관(기본시설)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 이상일 것지
    학습관(기본시설)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광농원사업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식량작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ㆍ채소ㆍ과수ㆍ화훼ㆍ유실수ㆍ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ㆍ조류ㆍ육장ㆍ초지ㆍ축사ㆍ양어장ㆍ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ㆍ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ㆍ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비고 : 기본시설이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추진절차
※작성기준 : 농어촌정비법(시행 2016. 1. 7, 법률 제12963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