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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
    내용

    판시사항

    [1] 토사채취 허가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토사채취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령상 토사채취가 제한되지 않는 산림 내에서의 토사채취에 대하여 국토와 자연의 유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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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87 판결【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내용

    판시사항

    산림 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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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2672 판결【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내용

    판시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및 그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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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4하, 2053]
    내용
    판시사항
    [1]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의 의미
    [2] 구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 의 취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지관리법(2012.2.22.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제5항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8.22.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6항 [별표 4]제2호 (다)목 세부기준 1),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이하 ‘산림청 고시’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 없고,이때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하되,예외적으로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하여 산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기 전의 당초형태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만약 산지의 일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었지만 복구가 예정된 경우에 산지의 전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아 실측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도록 한다면 복구되어야 할 산지 일부가 일시적인 변형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래는 전용이나 일시사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산지 부분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균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 에서 규정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란 수치지형도가 있지만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산지지형이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수치지형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
    [2] 구 산지관리법(2012.2.22.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2항 은,예컨대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확정되면 건축은 불가능해지게 되어 건축을 전제로한 산지전용허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취소를기다리지 않고 산지전용허가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이러한 규정은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에도 그 취지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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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8상,685]
    내용

    판시사항

    [1]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효력
    [2]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3] 하위규범이 법령상 용어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한정소극) 및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여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2003. 11. 20. 산림청 고시 제2003-71호) 제2조 [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은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3] 법령상의 어떤 용어가 별도의 법률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상위규범에 그 용어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규범에서 그 용어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위임한 취지 및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개념을 해석ㆍ적용하고 있다면,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사용한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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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4하, 2053]
    내용

    판시사항

    [1]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의 의미
    [2] 구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 의 취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지관리법(2012.2.22.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제5항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8.22.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6항 [별표 4]제2호 (다)목 세부기준 1),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이하 ‘산림청 고시’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 없고,이때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하되,예외적으로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하여 산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기 전의 당초형태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만약 산지의 일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었지만 복구가 예정된 경우에 산지의 전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아 실측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도록 한다면 복구되어야 할 산지 일부가 일시적인 변형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래는 전용이나 일시사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산지 부분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균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 에서 규정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란 수치지형도가 있지만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산지지형이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수치지형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
    [2] 구 산지관리법(2012.2.22.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2항 은,예컨대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확정되면 건축은 불가능해지게 되어 건축을 전제로한 산지전용허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취소를기다리지 않고 산지전용허가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이러한 규정은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에도 그 취지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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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7. 대구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각공2012상, 676]
    내용

    판시사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 건축법 제20조 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건축법 제11조 , 제12조 가 적용되므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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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6. 대구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각공2012상, 676]
    내용
    판시사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 건축법 제20조 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건축법 제11조 , 제12조 가 적용되므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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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5. 대구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각공2012상, 676]
    내용

    판시사항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 건축법 제20조 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건축법 제11조 , 제12조 가 적용되므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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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4.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11. 선고 2004구합874 판결【지방세부과처분취소】[각공2004.12.10.(16),1732]
    내용
    판시사항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의미
     

    판결요지

    산지의 구분과 지방세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1호 및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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