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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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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3.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11. 선고 2004구합874 판결【지방세부과처분취소】[각공2004.12.10.(16),1732]
    내용

    판시사항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의 의미

    판결요지

    산지의 구분과 지방세 비과세 대상을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1호 및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찰림은 산림청장의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지정 여부를 불문하고 사찰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 목적이나 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비 및 자재의 조달을 목적으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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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2. 창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노798 판결【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각공2016상, 50]
    내용

    판시사항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3.11.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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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대체산림자원조성비(허가)등반환】
    내용
    판시사항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경우,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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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6상, 61]
    내용

    판시사항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 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산림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불편 등의 공익과 토석채취허가로 신청인이 얻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채취의 타당성을 면밀히 토론ㆍ심의하여 처분의 근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재량행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지관리행정의 공정성ㆍ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1]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은 시장 등이 토석채취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를 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일정한 기준에 관하여는 “1.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2.산지의 형태,임목의 구성,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3. 제26조 제1항 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4.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5.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토석채취허가기준 중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나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기계적ㆍ획일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준이 있어 토석채취허가신청 등이 그러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까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전에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선별함으로써 토석채취허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은 토석채취 허가권자인 시장 등이 현지조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신청이 산지관리법 제28조 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으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흠결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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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9.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공2005.9.1.[233],1442]
    내용
    판시사항
    [1]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
    [2]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규정에서 그 적용범위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채석허가기준에 적용될 법령
     

    판결 요지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채석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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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공2006.10.1.(259),1686]
    내용
    판시사항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 불허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
     
     

    판결요지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1호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산림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5 제1항 제5호 소정의 채석허가제한지역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대한 특별법(특별규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산림 내에서의 건축용 토석의 채취 불허처분에 관하여는 구 산림법령 관련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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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8상,685]
    내용

    판시사항

    [1]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효력
    [2]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3] 하위규범이 법령상 용어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한정소극) 및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여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2003. 11. 20. 산림청 고시 제2003-71호) 제2조 [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은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3] 법령상의 어떤 용어가 별도의 법률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상위규범에 그 용어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규범에서 그 용어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위임한 취지 및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개념을 해석ㆍ적용하고 있다면,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사용한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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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상,605]
    내용
    판시사항
    [1]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 4]제1.마.10)나)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12.7.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4항 [별표 4]제1.마.10)나)호의 내용,체계,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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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4하, 2053]
    내용
    판시사항
    [1]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의 의미
    [2] 구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 의 취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지관리법(2012.2.22.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제5항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8.22.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6항 [별표 4]제2호 (다)목 세부기준 1),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이하 ‘산림청 고시’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 없고,이때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하되,예외적으로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하여 산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기 전의 당초형태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만약 산지의 일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었지만 복구가 예정된 경우에 산지의 전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아 실측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도록 한다면 복구되어야 할 산지 일부가 일시적인 변형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래는 전용이나 일시사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산지 부분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균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 에서 규정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란 수치지형도가 있지만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산지지형이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수치지형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
    [2] 구 산지관리법(2012.2.22.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2항 은,예컨대 건축허가의 취소처분이 확정되면 건축은 불가능해지게 되어 건축을 전제로한 산지전용허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 취소를기다리지 않고 산지전용허가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의제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이러한 규정은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에도 그 취지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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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4. 대구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각공2012상, 676]
    내용
    판시사항
    [1]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 건축법 제20조 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건축법 제11조 , 제12조 가 적용되므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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