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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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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헌법재판소 2007. 4. 26. 자 2006헌바10 결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127호]
    내용
    판시사항
    [1]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지방산업단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 과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들은 법원에 수용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2] 산업입지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 제7조의3 ,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민간기업의 지정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시의 방법을 통한 통지,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승인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 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심사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일반지방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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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공2011하, 2117]
    내용

    판시사항

    [1]‘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이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甲주식회사가 한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천안시장이 공장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800m 지점에 있어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허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제3항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입지개발에관한통합지침’(2008.1.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의 내용,형식 취지 등을 종합하면,‘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위 법령이 위임한 것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甲주식회사가 한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천안시장이 공장부지가 천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800m 지점에 있어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1.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허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통합지침 제36조 제1항 제6호 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공장설립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2009.7.7.대통령령 제2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천안시장이 통합지침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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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공장설립입지지정승인처분취소】[공1995.4.1.(989),1485]
    내용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공장립지지정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장의 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공업배치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입지지정승인의 기준 등으로 적용되는 산업립지개발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들은 산업립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립지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콘크리트제조업종의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그 입지지정승인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공장립지지정승인처분이 건축된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공해의 발생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별도의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서울에 거주하며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곳에 2필지의 토지를 공유하여 그 지상에 선대의 묘 4기를 두고 있는 자나 공장설립예정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 등은 그 지정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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