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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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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개발제한구역안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하는지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여부
    A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9호나목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동규정 (가) 내지 (라)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니 질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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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서의 공장 등 건축
    Q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지역에서는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당해 지역에 공장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 실수요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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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산림청 소유 임야는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한가요?
    Q
    국유림 매수 및 교환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산림청 소관 준보전국유림의 매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 등이 필요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및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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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임야소유자가 거소불명인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요?
    Q
    송전선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장비의 진입로 및 자재야적장을 위한 토지는 취득이 아닌 임시사용을 원칙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전용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거소불명하여 첨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0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 구비서류 중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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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민원취소와 취하의 차이점
    Q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미 인허가를 하여 종결되었으나, 민원인이 인허가 받은 사항을 취소하겠다고 취소원을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을 경우 접수시점에 자동으로 이미 인허가한 사항이 취소되는지?
    A

    취하와 취소는 구별되어야 함. 취하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취하원의 경우 접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그러나 취소는 민원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관청의 직원이나, 사법기관의 판결로 행정관청이 기 처분한 사항을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취소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취소원은 하나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직권 취소 등)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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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토지보상금과 건물 보상금을 청구시 필요한 서류
    Q
    소유자가 보상금(토지와 건물)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A
    1.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토지소유자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1.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부. 등기촉탁승낙서 1부. 보상금 청구서 1부. 보상협의계약서2부 2. 주민등록초본 1통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현 주소가 틀린 경우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된 초본 3.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매도용) 4.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1통. 5. 실명계좌 온라인 통장사본 1부. 나. 건물소유자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 관리대장 1부. 3. 과세대장등본(무허가건물)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매도용) 6. 무허가 건물중 과세대장 미등재 건물 소유자는 당해 시,군 면장이 발급하는 소유사실 확인서 제출 7. 보상금청구서1부, 보상협의계약서 1부 8. 실명계좌 온라인 통장사본 1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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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미분할토지보상여부
    Q
    사유지가 국도로 편입되어 아스팔트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로 분할도 안 되어 있고 보상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로 분할가능한지 여부
    A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도편입 미보상 사유지는 등기상 소유자가 해당 사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사실관계(보상금 미지급등의 확인)의 확인 후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바, 자세한 사항(보상의 절차와 시기, 방법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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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수용 재결된 토지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이의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나요?
    Q
    수용재결된 토지보상금을 먼저 수령하고 난 후에도 별도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수용재결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공탁금출급시 또는 보상금청구서 등에 이의유보 문구삽입)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560-070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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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산업용지의 취득일 판단기준
    Q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동 조항은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동 조항에서 말하는 “취득한 날”의 의미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을 의미하는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을 의미 하는지 소유권 등기일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산집법에서는 소유권의 취득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민법 등을 준용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187조에서 경매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잔금납부일을 취득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의 경우라면 등기부상의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용지 처분제한과 관련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에서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잔금완납일을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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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의 범위
    Q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대상업종을 A업종에서 B업종으로 변경하면서 산업단지의 신규입주자에게 기존 A업종에 대한 양수 또는 임차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할 수 있는지?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대상업종을 A 업종에서 B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신규입주자에게 기존 A 업종에 대한 양수 또는 임차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관리기본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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