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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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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산업단지내 아파트의 건축
    Q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중인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지원 및 주거시설용지에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그 기숙사 또는 일반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와 건축이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A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거시설용지에는 주택건설이 가능하나 건설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 기숙사 등의 건축가능 여부, 분양 및 임대가능여부 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천안영상문화복합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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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Q
    일반산업단지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는지 및 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내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A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운영에 지장이 없고 그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외 지역의 폐기물을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산업단지내 폐기물 발생량과 산업단지외 인근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분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산업단지내·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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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산업단지 분양가격결정시 적정이윤
    Q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 적정이윤은 어느 정도의 이윤을 말하는지의 여부?
    A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하단에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니, 해당 시도에 문의하여 적정이윤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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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가목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는 개발규모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는 진입도로의 폭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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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Q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매점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분할될 잔여지(해당 필지 중 허가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은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2)(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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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관리지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지목변경(전 --> 공장)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토지에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지목변경만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굴착), 출입구 등 포장은 흔히 이루어져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참고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절토.성토가 50cm 미만이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대상 여부 등을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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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Q
    현재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받아 승인신청하면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는지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5조제6호에 따르면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른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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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Q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무엇인지요?
    A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장영기 주무관(044-20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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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사중지기간에 선급금 신청가능 여부
    Q
    공사중지기간에 선급금 신청가능 여부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그 지급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잔여이행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 선금지급은 그 중지기간의 장기화 여부, 잔여이행기간,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한지, 발주기간의 자금사정 등 제반사항에 따라 처리될 것임일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건설지원과 김경희(전화 02-2110-6738)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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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토지보상법상
    Q
    토지보상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의 공고, 고시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개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산업단지지정고시와 실시계획승인고시 중 어느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후 공고, 고시되거나 시행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고, 고시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에서 공고, 고시된 공익사업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나 공고가 있은 공익사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보상과 박종률(063-850-918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77)

    •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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