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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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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업무처리 절차
    Q
    Q)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여야 하나요?
    A

    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산입법 시행령 제49조)

    2. 관계 행정기관 및 시.군.구 협의 : 건설지원과→하천공사과. 환경청. 관할 시군 등

    3.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산입법 제19조의2

    ㅇ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33, pooh012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63-850-9334)

    •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관련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國家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實施計劃승인의 告示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國家産業團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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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 시행자 지정 존속기간은
    Q
    ㅇ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시행자 지정 존속기간은 준공까지인지, 분양완료까지인지
    A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바,

    ㅇ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ㅇ 이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존속기간은 각 개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정책과 (☎  044-201-3440)

    •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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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지방산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록예외에 해당되는지
    Q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지정승인을 위한 준비중인 경우 등록대상인지
    A

    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부동산개발업 등록과는 별개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정책과 (☎  044-201-3440)

    •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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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내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또는 제85조의8 적용 여부
    Q
    국세행정에 대한 부단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섬유염색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16년 현재 대구염색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또는 동법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다만, 상기의 2개 규정 모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산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사는 ㅇㅇ염색산업단지의 지정근거법률이 공업단지관리법(현재는 폐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 염
    A

     조특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규정된 “대도시 범위”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특법 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 대한 과세특례]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9 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2654)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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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청주 테크노폴리스 주거지역 내 중학교 신설
    Q
    안녕하세요. 테크노폴리스 주거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년도에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1. 테크노폴리스 주거지역 단지내 중학교가 들어올 계획인가요? 들어온다면 언제쯤 예정인가요? 2. 가경동에서 테크노폴리스 단지에 이사를 간다면 중학교 전학이 가능 한가요?
    A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매해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증감 추이, 학생 배치시설 현황 등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제2학교군에 속하며, 제2학교군은 학군 내 학생 배치 여건이 충분하여 중학교 추가 설립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학생의 경우 학군이 변동되는 거주지로 전 가족이 이전할 경우 전학이 가능하므로, 가경동(제3학교군)에서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제2학교군)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학생의 전학은 학부모님께서 완비된 서류 접수 순서에 의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이 가능하나, 해당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7)

    •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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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토지수용의 요건
    Q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목적을 위한 사업에 의해 토지수용의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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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농공단지개발사업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준용 여부 등
    Q
    농공단지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를 득한 농공단지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를 준용하여야 하는지와 준용하여야 한다면 농공단지의 공공시설에 관한 무상귀속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해당되는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관련사항이 의제처리되는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보증의 필요성 여부는 해당 협의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반드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이행담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단지 개발관련 공공시설 귀속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公共施設 및 土地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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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동일목적의 도시계획시설부지 편입에 대한 질의
    Q
    대학시설부지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여부
    A

    ㅇ「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 규정에 의거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의거 단위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경미한 사항 변경 규정이 있으나 기정 대학교에 편입예정인 대학시설부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ㅇ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계획설명서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내지 1-6-2-3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당해 대학시설의 상위계획 부합여부,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가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관련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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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새만금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인센티브는?
    Q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반시설 지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OOO

    새만금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을 때 기반시설 지원 인센티브를 묻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SOC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은 산업단지 주 진입도로(국비 100%), 공업용수시설(국비 100%), 생활용수시설(국비 70%, 지자체 30%), 폐수종말처리시설(국비 70%, 사업시행자 30%)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통신·전기·가스시설은 공급사업자가 공장부지 경계까지 공급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새만금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지원에 대하여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 사무관 최정석(044-415-1176, wjddnr19@ 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 산업단지조성과 (☎  044-415-1176)

    • 관련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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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가능한 업종은 ?
    Q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용지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입주가능한 유치업종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OOO

    새만금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용지에 입주 가능한 유치업종을 묻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미래산업환경을 창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중심의 새만금청정복합산업도시를 개발목표로 개발중에 있으며, 주요 유치업종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기계 장비 제조업, 기타운송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계 및 시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및 과학 기술서비스업 등이며 이와 연관된 업종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새만금산업단지는 유치업종 배치 계획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입주자가 요구하는 위치에 신속히 입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새만금산업단지내 유치업종에 대하여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 서기관 김태순(044-415-1173, k890ts@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 산업단지조성과 (☎  044-415-1173)

    • 추가문의처

      전라북도청 새만금개발과 (☎ 063-280-2778)

    •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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