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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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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Q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A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산단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그동안 재생사업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한 재생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게 간소화되도록 조치

     

    - 또한,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 제도 도입.

     

    사업지연 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됨

     

    - 또한, 토지소유권 변동이 없이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은 다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재정비방식으로 추진하거나, 소유자 동의+재생시행계획 동시 추진 시 1년 6개월만에 착공 가능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ㅇ 민간의 재생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

    ㅇ 또한,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제안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

     

    - 이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1차 지구 지자체(대전, 전주, 대구)금년 하반기부터 지구 내 폐공장․유휴공장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민간 공모에 착수할 계획

     

    인센티브 강화

     

    ㅇ 사업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 부여

     

    -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공사가 대구, 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할 계획

     

    재생사업 추진 지원 체계

     

    ㅇ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도입되고, 지자체에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96)

    •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 (☎ 044-201-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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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시 지방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닌지
    Q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시 지방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타격을 주는 것 아닌지?
    A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지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

     

     

    □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업종계획 수립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인근 개발사업과 수요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 등 개발사업지내에 시첨단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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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지방에는 첨단산업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에 도시첨단산단을 더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Q
    지방에는 첨단산업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에 도시첨단산단을 더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A

    신규 추진 도시첨단산단에는 새로 도입한 인센티브*를 대폭 적용하여, 기업들이 우수한 입지저렴하게 입주 가능토록 할 예정

     

    * 국토부 장관지정,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완화, 녹지율 완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

     

    □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하고 관계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으로 첨단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

     

    * 산단형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근로자 복지센터, 산단 캠퍼스, 산학융합지구 등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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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새만금산업단지내 공유수면 매립준공 전 건축허가 가능 여부?
    Q
    새만금산업단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공유수면으로 매립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OOO

    새만금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곳으로 아직 매립사업이 준공되지 않았는데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를 묻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의 공유수면 매립 준공 전에 건축허가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건축허가 목적으로 득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지의 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4(매립지의 사용)에서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 준공검사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같은법률 제44(매립지의 사용) 후단에서 매립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새만금사업지역내 건축허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새만금개발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손동월 사무관(044-415-1107, dongwol@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415-1107)

    • 추가문의처

      063-731-0007 (☎ )

    • 관련법령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4조(매립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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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새만금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 신축 시 조경식재는?
    Q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조경을 하여야 하는 지를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OOO

    새만금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새만금산업단지내 공장을 신축 시 조경을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축 시에는 건축법령에 따른 조경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새만금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조경식재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42(대지의 조경)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단지의 공장은 조경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탄소 녹색단지 실현을 위한 계획으로 탄소흡수,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업용지·신재생용지의 경우 대지면적 등에 따라 도로경계부에서 대지쪽으로 일정 폭이상의 공공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조경식재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새만금사업지역내 건축허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새만금개발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손동월 사무관(044-415-1107, dongwol@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415-1107)

    • 추가문의처

      063-731-0007 (☎ )

    • 관련법령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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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인수 협약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여부
    Q
    △△시에서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당사자(○○도지사, ○○도개발공사장, △△시장)간 세부협약을 맺었는 바, 미분양 용지 발생 시 △△시가 인수하도록 협약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예산외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A

    ○ 일반적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인 것으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물건의 인도 또는 특정의 행위, 부작용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할 때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란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의 범주내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지방재정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일부로써 다루어지는 것으로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 동 질의는 채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는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써,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경우와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경우가 아닌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이 경우는 채무확정 금액이 없는 관계로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예산과는 달리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3683)

    •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44조(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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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업단지개발 개발공사와 공동개발시 질문
    Q
    00개발공사와 공동개발로 산업단지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서류를 준비중인데 재원조달능력 판단에 개발공사측 자본을 사업비를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애매해서 질의 드립니다. 개발공사측에서는 공사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지방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거 같고 그렇다고 민간자본으로 보기도.........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작성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너무 고민되서 질의 드립니다. 공사채를 민간자본금으로 봐야하까요??
    A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의 재원능력 판단조서는 공사채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사채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분류하되 검토결과란에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사채의 승인여부 또는 승인 전이라면 승인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3683)

    •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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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공단 및 공장 개수
    Q
    1960~70년대를 포함한 산업공단 및 공장 개수 자료 제공 바랍니다.
    A

    문의하신 자료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가 없어 타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1960년부터 1979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는 게시된 자료가 없어 문의할 곳을 안내해드리오니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공단 개수, 공장 개수]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내통계>기관별통계>공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순으로 2001년 이후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실 곳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조사연구실 동향분석팀(☏070-8895-7284)입니다.

     

     

     

    • 담당부서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 추가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동향분석팀 (☎ 070-8895-7285)

    • 관련법령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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