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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의 차이
작성자 마른보이 작성일 16-08-26 15:22 조회 3,544

이전에는 산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만으로  목적사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산지에 목적사업을 할 경우에,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산지전용허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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