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Q&A

home 정보광장산지개발 컨설팅 산지개발 Q&A
게시판 제목, 작성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
제목 산지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작성자 마른보이 작성일 16-08-26 15:58 조회 2,46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의하여 동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동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매년 1월 초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 당 금액을 고시합니다. 올해는 2016년 1월 19일에 산림청 고시 제2016-8호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 준보전산지 : 3,740원/㎡

  - 보전산지    : 4,86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7,480원/㎡

기타 각종 부담금은 인·허가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개별법에 ​의하여 부담합니다.

 

 

 

첨부파일
링크
닫기 일주일간 이창 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