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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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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복구의무 면제 시기
작성자 마른보이 작성일 16-08-26 16:15 조회 544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복구의무 면제 시기는 복구준공검사 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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