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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포함 2019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발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2-07 16:17 조회 228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 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예타가 면제된다. 예타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는 제도로, 예타 면제 조치는 각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빠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정부가 2019년 1월 29일, 24조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앞서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한 결과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23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예산은 총 24조 1000억 원(잠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 6000억 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 7000억 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 9000억 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 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 6000억 원 등을 제외한 20조 원가량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이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9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중 국비는 18조 5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의 경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전의 ‘30대 선도 프로젝트’(2008), ‘4대강 사업’(2009)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했다. 또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여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선정했으며,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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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된 23개의 사업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일부는 예타 대상 선정 혹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광주전남 경전선 송정~순천 전철화(1조 7000억 원)', '충북 제천~강원 영월 고속도로(1조 2000억 원)', '경북 문경~김천 철도(1조 4000억 원)',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미정) 등 4개 사업이 해당된다.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_ 3조 6000억 원
· 전북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2,000억
·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4,000억
·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000억
· 지역특화산업 육성+(R&D): 1조 9,000억
·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R&D): 1조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 _ 5조 7000억 원
·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9,000억
·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1조 1,000억
·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1조
·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000억
·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1조
· 영종~신도 평화도로: 1,000억
·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_ 10조 9,000억 원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조 7,000억
·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조 5000억
·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9,000억
·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 1,000억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6개) _ 4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000억
· 산재 전문 공공병원: 2,000억
·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7,000억
·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1조
·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4,000억
· 국도 위험구간 등: 1조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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