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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산업단지 허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4-29 11:16 조회 67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9. 4.25.시행)
세부내용은 아래 첨부된 첨부파일(hwp파일) 다운로드 및 참조

◈ 지금까지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에 한하여 설립을 허용하여,
ㅇ 저수지 상류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입지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농식품부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오‧폐수 무방류,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ㅇ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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