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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국토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5-27 16:36 조회 63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원문 및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참조

산업부-국토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 군산・대구・동해・정읍・충주 등 5개소 선정…국비지원, 규제완화로 경쟁력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산업부・국토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페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 지원
 * 산단 재생사업(국토부)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며, 국비・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
 ㅇ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지구별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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