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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만금 산단, 국가산업단지 전환-임대료 특례 부여 가능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2-06 13:56 조회 7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5일 법사위 통과
6일 본회의 통과 기대 안호영 의원 제안 설명

새만금 산단의 국가산업단지로 전환과 임대료 특례 부여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과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새만금사업법은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김관영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상임위 토론 과정을 거쳐 통합 대안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 의원이 본회의장 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안호영 의원,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으로 인한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된다.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새만금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내부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과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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