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절차

• 산업입지법에 의한 지정절차
•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의한 지정절차
• 개별입지절차
• 보상수용절차
• 분양절차
• 준공절차

판례및 해석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집52(1)특,371 공2004.6.1.(203),913]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0.1.(43),2914]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01.1.1.(121),45]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7]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071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공2015하,1813]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공2017하,1475]

질의및 회신사례

• 개발제한구역안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하는지
•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에서의 공장 등 건축
• 산림청 소유 임야는 매각 또는 교환이 가능한가요?
• 임야소유자가 거소불명인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요?
• 민원취소와 취하의 차이점
• 토지보상금과 건물 보상금을 청구시 필요한 서류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유치업종

바이오, 첨단, 신소재업종 등 14종

대표전화

1599-017

송산2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대표전화

1599-0177
041-358-7456

함덕인더스파크

유치업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대표전화

041-363-8849

김포학운3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대표전화

1899-8245

정남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대표전화

031-378-5660

평택고렴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대표전화

02-6919-7242

경기용인테크노밸리

유치업종

전기,전자,정보분야,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분야, 바이오, 케미칼 신공정분야, 메탈 및 메카닉 신정공분야, 기타업종(유보지)

대표전화

1800-2701

화성전곡산업단지

유치업종

해양첨단산업, 전기ㆍ전자산업, 복합산업, 신소재ㆍ신물질산업 등

대표전화

031-366-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