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정보광장

INFO ROOM

판례 및 해석

home정보광장판례 및 해석
밴드네이버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 sns공유
  • 453. 헌법재판소 2015. 10. 21. 자 2013헌바10 결정【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공제229호]
    내용
    판시사항
    [1] 이주대책 수립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중 이주대책 가운데 특별공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조항’이라 한다)이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주대책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본문(이하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조항’이라 한다)이 생활기본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주대책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추가로 제공되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므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조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할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이주대책조항이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조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로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을 열거하고 그 외의 일반규정으로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그리고 다른 법규범과의 체계적ㆍ조화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앞에 열거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시설들이 포함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닫기
  • 452. 헌법재판소 2015. 11. 26. 자 2013헌바415 결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헌공제230호]
    내용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정비구역 내 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 중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는 소유권의 주요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심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는 청산금 등을 지급받을 뿐 향후 사용ㆍ수익이 재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의 상실에 버금가는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 제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청산금과 이주대책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및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보상적 조치가 완료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등 현금청산대상자 등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닫기
  • 451. 헌법재판소 2006. 2. 23. 자 2004헌마19 결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위헌확인】[헌공제113호]
    내용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조항이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소유자와 세입자는 생활의 근거의 상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로서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닫기
  • 450. 대전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6구합3300 판결【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
    내용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함)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가 규정하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한 ‘거주’의 요건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원고가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원고 소유의 주택에 거주해 왔다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이주보상으로써 이주자택지를 공급해 줄 것을 신청함.
    2.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해 이주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업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인 2001. 12. 16.부터 수용재결일인 2006. 5. 24.까지 사업지구 내에 있는 자기 소유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님을 통지함.
    3. 이에 원고는 위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쟁점
    공공사업 시행에 있어 그 사업지구 내에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한 ‘거주’의 요건
    [3] 법원의 판단
    1. 이주대책제도의 입법취지 및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요건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고 동법 제78조 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수립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인지와 관련하여 거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건물소유자가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원고의 경우 1991.경부터 2006.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의 처 역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정기간 이 사건 주택으로 되어 있긴 했으나, 원고 가족들은 2002년 이후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원고는 2002년경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차 또는 사용대차하여 사용케 하였으며, 현장조사 당시의 정황(집의 면적, 구조, 방안에 있는 물건의 종류와 내용), 임차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생활근거지로 삼아 거주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옆에 있는 창고에 저장해둔 곡물을 지키기 위해 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이따금씩 이 사건 주택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오가며 쉬기도 했기 때문에 ‘거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주보상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까지 이주대책대상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4] 판결의 의미
    공공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실제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며 그 곳을 생활근거지로 삼지 않았다면 이주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례.

     

    닫기
  • 449.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7481 판결【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7.4.1.(271),505]
    내용
    판시사항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정한 이주대책의 의미 및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이주대책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자체가 ○○아파트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에 따라 이주자에게 특별공급하면서 공급대상자를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한 경우,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 이후로서 그 공급대상자가 특별공급신청을 한 날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5항 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
    [2]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이주대책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자체가 ○○아파트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에 따라 이주자에게 특별공급하면서 공급대상자를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한 경우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의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 이후로서 그 공급대상자가 특별공급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닫기
  • 44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8상,2053]
    내용
    판시사항
    [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함에 있어 실질에 있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법적 성격(=사무처리준칙)
     
     

    판결요지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당해 다가구주택은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매매도 각 세대별로 이루어졌으며 제세공과금도 각 세대별로 부과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등기의 형식만을 근거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들 사이에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에 있어 다세대주택과 같은 다가구주택 소유자들 각자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의 부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2]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닫기
  • 447. 수원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6가합11329 판결【부당이득금반환】[각공2008상,758]
    내용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으로 이주대책 실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도,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의 법적 성질(=강행법규)
    [3]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그리고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책 수립 방법으로 “이주정착지 조성” 외에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주정착지 조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 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 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3]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아파트건설회사를 알선하여 이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다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정당한 분양대금에 의한 분양계약 자체는 체결하였으리라 판단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닫기
  • 44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9상,381]
    내용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아파트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당시까지도 관리실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78조 제1항 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용재결 내지 협의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
    [2]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3] ○○아파트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당시까지도 관리실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닫기
  • 44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323 판결【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이주대책대상자적격성확인등청구】
    내용
    판시사항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2]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닫기
  • 44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9하,2105]
    내용

    판시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철거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의 경우,사업시행자가 공급 국민주택의 수량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2]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공부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철거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주거용 ’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이라는 이유로 그 건물을 국민주택특별공급의 대상에 서 배제한 사안에서,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주택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위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거나 그들에게 공급할 주택등의 내용이나 수량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특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사업시행자로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종류 및 성질과 사업상황 기타재정 등 여건,대상자의 규모와 생활형태,건물 보상 외에 별도의 손실보상이 제공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국민주택의 수량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제도가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공부상 건물의 용도란 기재는 그 건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그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현실적 이용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철거 건축물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별공급의 요건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건물을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에서 배제한 사안에서,그 처분이 사업시행자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닫기
닫기 일주일간 이창 열지 않기